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두6552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92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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